법령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32, 2014. 6. 2., 기각
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2, 2014. 6. 2., 기각
입목벌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입목벌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시행령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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